주요국가 스테이블코인 현황 총정리, Stablecoin Regulation Overview: 2025년 7월

주요국가 스테이블코인 현황

2025년 7월 현재, 미국의 GENIUS Act, 유럽의 MiCA 법안, 홍콩의 초청제 라이선스 등 스테이블코인이 제도권으로 본격적으로 진입하고 있습니다. 본 포스팅에서는 각국의 규제 흐름과 차이점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① 미국 (US)

주요 조치: GENIUS Act 제정
시행 시점: 2025년 7월 18일

🧭핵심 내용
완전 준비금 의무화: 발행된 스테이블코인 수량만큼 1:1로 현금 또는 단기 국채를 보유해야 합니다.
감독 체계 이중화: 연방 차원과 주 차원에서 동시에 감독할 수 있습니다.
지급형 vs 비지급형 스테이블코인 구분: 결제용과 투자용 스테이블코인 성격에 따라 규제 방식이 달라집니다.
시장 반응: 서클(Circle), 코인베이스(Coinbase) 등 대형 발행자들은 이를 제도권 진입의 계기로 평가하며, 미국 달러 중심의 디지털 자산 생태계 강화가 예상됩니다.

② 홍콩 (HK)

주요 조치: 초청제 기반 스테이블코인 라이선스 제도 도입
시행 시점: 2025년 8월 시행 예정

🧭핵심 내용
초청제(Invitation Only) 방식: 금융 기관 및 특정 조건을 만족한 기업에 한해 발행을 허용합니다.
보수적 시장 개방: 스테이블코인의 전면 허용이 아닌, 제한적인 테스트 형태로 라이선스를 부여합니다.
정책적 의도: 중국 본토의 디지털 자산 통제 속에서도 홍콩만의 금융 허브 기능을 유지하고 강화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의미: 아시아 내 스테이블코인 제도화를 본격화한 첫 사례 중 하나로 평가됩니다.

③ 유럽연합 (EU)

주요 조치: MiCA (Markets in Crypto-Assets) 법안 시행
시행 시점: 2024년 말부터 순차 적용

🧭핵심 내용
e-money token 기반 규제: 전자 화폐형 스테이블코인을 금융 상품으로 간주하여 규제합니다.
ART 포함: 법정 화폐 외 자산(금, 주식 등)에 연동된 토큰(ART)도 별도로 관리합니다.
발행사 등록 의무화: 유럽 전역에서 스테이블코인을 발행하려면 등록 및 신고가 필수입니다.
포괄적 규제 프레임워크: 글로벌 표준으로 간주되며 많은 국가가 이 모델을 참고하고 있습니다.

④ 카자흐스탄

주요 조치: 자국 통화(텡게) 기반 스테이블코인 실험
시행 시점: 2025년 말까지 완료 예정

🧭핵심 내용
텡게에 연동된 스테이블코인 발행을 위한 파일럿 프로젝트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중앙은행 협력 하에 발행 실험을 진행하며, 이후 법제화 계획.
의미: 신흥 국가들이 중앙은행 디지털 화폐(CBDC) 외에 민간 스테이블코인 규제도 적극적으로 도입하려는 흐름의 일환입니다.

⑤ 기타 국가 (브라질, UAE 등)

기타 국가 (브라질, UAE 등)
주요 조치: 규제 프레임워크 모색 중
시행 시점: 국가별로 상이합니다(예: 2026년 전후 예상).

🧭핵심 내용
대부분 미국의 GENIUS Act 또는 유럽의 MiCA 모델을 참고하고 있습니다.
금융 인프라가 잘 갖춰진 지역은 중앙은행 및 민간 협업 형태의 스테이블코인 실험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중동, 남미, 동남아를 중심으로 관련 법안 마련 움직임이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 Ajussi’s Strategy

미국 규제 모델 주목: GENIUS Act는 제도권 진입의 ‘표준’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유럽 MiCA: 기관 투자자 관점에서 참고 가치가 높으며, 특히 법적 안전성 측면에서 강점이 있습니다.
아시아 및 신흥국: ‘금융 허브’와 ‘통제 국가’ 간의 이중 구조로 규제 방향성이 다릅니다.
투자자 입장: 스테이블코인의 리스크를 발행 주체, 보유 자산, 관할 규제라는 세 가지 축에서 판단할 필요가 있습니다.

전 세계가 스테이블코인을 제도권으로 끌어들이고 있습니다.
이제는 ‘탈중앙화’가 아닌, ‘규제와 신뢰 기반의 디지털 자산 시대’가 본격적으로 열리고 있습니다.
각국의 접근 방식은 다르지만, 공통된 흐름은 투명성, 준비금, 감독 강화입니다.
앞으로 디지털 금융 환경에서 성공하려면 이러한 규제 흐름에 대한 이해가 필수적입니다.

📌 참고 기사 원문
U.S. vs Hong Kong Stablecoin Regulation – Forbes
HK’s stablecoin signals China’s changing digital asset stance – CoinGeek
GENIUS Act: Breakdown by Norton Rose Fulbrigh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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